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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 사표 내면 “베드로” 안내 면 “가룟 유다”
내용 중 “이사장은 박경애, 현 이사장은요? 내 자리 줘”
2020-01-28 15:44:09   [trackback]인쇄하기
기독교중앙뉴스 기자 / 조회수:1271
 

증경 총회장 소천 후, 백성진 전도사가 교역자동계수련회 직전에 들려 준 증경 총회장의 육성 유언을 들은 당시 총회장직무대행 이건호 목사와 총회서기 이강덕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증경 총회장께서는 당신 사후에 학교법인과 관련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 전원에게 사표를 받아라,   

그러면 베드로도 나올 것이고, 가룟 유다도 나올 것이다. 이사 사표를 내면 베드로, 안내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다. 박경애 사모를 이사장에 세우고 현 이사장 류금순목사에게는 당신의 자리를 주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유언을 따르려면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 전원에게 사표를 받고, 새 이사를 세워 이들로 하여금 박경애 사모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증경 총회장의 유언이라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학교법인은 교과부에 보고된 정관대로 운영돼야 하며, 이에 어긋날 때는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된다.  

등기 이사인 학교법인의 이사는 그 임기가 보장되며(학교법인 중앙총신학원의 경우 4), 임기 중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그것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인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뚜렷한 해임 사유 없이 이사를 해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며, 이사 전체가 이사 전체를 해임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행위며 설령 이를 어떻게든 이뤄낸다고 해도 교과부의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 더구나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어쩔 방도가 없다.  

총회장 자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단 헌법이 총회장 선출 방법에 관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증경 총회장의 유언이라고 해서 특정인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지시를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하고 난 뒤 서면에 따라서 유증 대상과 수유자에 대해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언의 내용 및 경위 등을 함께 볼 때 유언 취지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이 있다.  

유족들이 내세우는 증경 총회장의 유언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작성된 유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가족 간의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공적 기관인 총회나 학교 등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   

물론 증경 총회장의 유언에 담긴 고인의 유지를 우리는 충분히 존중하고 가능한 한 따르는 것이 도리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47년간 법과 원칙에 따라 총회를 운영해 온 증경 총회장의 참된 유지를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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