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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결정에 “임시총회장에게 고문 지명권 없다”
합의서에 사인 한 것은 ‘양측 변호사가 만나서 합의까지’이다
2020-01-30 21:26:09   [trackback]인쇄하기
기독교중앙뉴스 기자 / 조회수:71
 

예장중앙총회 로고

파행 딛고 정기총회 합의문 작성” ‘50회 정기총회에 관한 월계동과 번동 양측 난상토론끝 쾌거 일궈내라는 [Web] 문서를 보고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기사화 할 단계가 아닌데라고 염려하고 항의가 빗발 치고 있다 

총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위의 내용이 결정 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총회 측 우수영 변호사와 비대위 측 최종선 변호사가 검토하여 합의가 이루어 져야 효력이 있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대표자 제48회기 총회장, 49회기 총회장 이건호목사)의 제50회기 정기총회 개최금지가처분의 각하 및 기각결정 이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정기총회 진행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50회기 총회 참석 총대를 확정함에 있어서 중앙총회 상회비 납부 영수증 또는 입금표 및 중앙총회 통장에 제49회기 상회비 납입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각 총대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20191212일까지)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20191212) 진행당시 재판부에서 심문기일 당일까지 채권자들의 총회 총대 자격을 소명하라고 하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의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서 대리인 자격을 인정받은 채권자들에게 요구된 자료를 보완해서 첨부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기총회 관행에 따르면 가능한 한 많은 총대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총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년도 총회 총대와 신규 총대가 된 자들 중에서 상회비를 정기총회 개회 직전까지 현장에서 납입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여 왔으므로 이사건 정기총회 개회 직전까지 현장에서 상회비를 납입하는 경우 총대 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둘째, 가처분 결정에서 제49회기 총회장 이건호가 임명한 임원들과 전권위원들과 제49회기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주재한 각 임원회와 각 전권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49회기 중앙총회 (대표자 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제49회기에 안수한 목사들과 신규가입 노회 소속 목사들에 대하여 총대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 논리로 임의 단체, 불법단체, 법외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 류금순 목사)에서 제49회기동안 안수한 목사들과 신규가입 노회 소속 목사들의 대의원 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49회기 동안 목사안수하거나 신규 노회 인정한 노회 소속 목사의 총대 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총대 되기 위해서는 목사안수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담임목사여야 하므로 이사건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할 때 역산하여 6개월이 되는 2019616일까지 목사안수를 받고 담임목사에 한해서 총대 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대행자 명의로 중앙총회 통장이 변경된 201958일 이전에 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 류금순 목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임의로, 불법적으로 임명한 회계 유정재목사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총대들이 제49회기 상회비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귀하가 보낸 정기총회 소집공고에서 중앙총회 통장에 입금된 자에 한해서 총대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중앙총회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에 대하여서는 대의원 자격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기존의 중앙총회 통장의 대표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이건호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 실명제법 상 단체는 고유번호증으로 실명을 대조 확인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장중앙총회 이름으로 개설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종합) 통장으로 입금된 자는 총대자격이 주어짐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넷째, 가처분 결정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대행자가 제49회기 총회장이 돨 수 없으므로 직무대행자가 제49회기 총회장의 자격으로 고문단을 지명하는 것은 총회 규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다. 

49회기 정기총회(201896) 순서 중 제3부 총회장 선거절차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총회장 선출절차가 무효가 된 것이므로 정회가 된 것이라고 보게 되면 당시 현 총회장인 이건호 목사가 총회 석상에서 지명한 고문단 5명이 추천한 이건호 후보, 최영순 후보, 김원배 후보 3인을 총회장 후보자로 추천한 바가 있으므로 당시 추천된 위 3명의 총회장 후보자들을 상대로 총회장 선출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총회회의 절차상 합당하다고 본다첨부하면 비대위 측에서 제49회기에 목사안수를 준 총대들의 자격 또한 자격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49회기 정기총회가 정회가 돤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총회 규칙상 전(증경) 총회장이 이건호 목사뿐이므로 본인만이 총회 석상에서 고문단를 지명할 권한이 있고 고문단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총회장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건호 목사에게 고문단을 신규로 지명하도록 하여 고문단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상대로 총회장 선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총회 규칙상 합당하고, 백기환 목사, 초대(1)) 총회장 시절부터의 중앙총회 관례이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총회장 선출절차를 밟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총회 규칙에 따라 총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과 절차로 총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도 불법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섯째, 50회기 총회장 선출이 총대들에게 보낸 이번 정기총회 소집통지서에 공지된 안건이므로, 공지된 안건 이외에 추가 안건을 즉석에서 제안 받아 상정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일곱째, 만약 위와 같은 요구조건에 어긋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회장 선출절차를 강행하여 총회장이 선출되는 경우 총회 규칙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의 취지와 이유에 적시한 것에 반하는 것이고, 총회 총대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후속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총회 소집권자로서 총회를 소집, 주재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김명진 임시총회장의 명예와 신망에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를 바란다.   

여덟째, 직인과 장부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중앙총회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맞다, 차기총회장이 선임되면 정식으로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다. 비대위는 영업허가도 없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하건데 김명진 임시총회장은 총회 소집권과 사회권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홉 번째, 김명진 통장이 유효한 것은 김명진 직무대행의 권한이 종료된 2019826일까지이고, 그 후로는 김명진 통장에 입금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예장중앙총회 측에서 201910월경 총회 통장을 만들어 상회비 입금한 총대원들은 당연히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총대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출입금지를 하는 것은 일부 총대원들의 정기총회 참석권,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총회장 선출은 불법무효가 된다 

김명진 임시총회장에게 고문회 지명권이 없다고 서울북부지법 가처분결정 3. )1항에 대한 판단에 나와 있다 

어찌하든지 이번 정기총회가 사실상 2개로 분열된 교단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앙총회의 정통성이 확립되고 안정되는데 귀하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9년 12월  23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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